상속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65회신일 1992.08.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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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2, 1992.06.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01254-1482, 1992.06.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48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5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상속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92)
원 제목: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