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가가 1990.12.31 이전 거래분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과 안분 방법.

회답

1.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공급시기가 1990.12.31. 이전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7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