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061회신일 1992.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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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3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므로 임차기간은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므로 임차기간은 제외한다. 주택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기 전 또는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임차하여 거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고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한 기간을 제외하고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므로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한 기간을 제외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61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임차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