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의2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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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0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과 공장용지내에 신축한지 5년이내인 창고를 함께 양도한 경우, 창고를 포함하여 모두 과세이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이연 신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