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2회신일 1992.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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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9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질의 대상 토지는 농지이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2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회신), "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0)
원 제목: 법인소유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