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41회신일 1992.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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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5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지구에서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가 도시설계기준에 맞추어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정해졌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상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 여부.

회답

도시설계기준에 맞추어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1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7)
원 제목: 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