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학교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때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도 있는 경우가 구분된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의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법인의 법이세법 제12호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당초 신고 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의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2.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4 (1992.09.25 회신),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