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1990.11월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었다. 해당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 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및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고 구 민법 제996조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54 (<time datetime="1992-09-26">1992.09.26</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