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64회신일 1992.11.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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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2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하십시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한.

회답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은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64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24)
원 제목: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