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0회신일 1992.10.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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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30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외주업체 공급단가와 원자재 등의 변동으로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회계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부품 구입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단가와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로 판매이익 또는 판매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원자재, 부품구입시의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 익 또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손익이 발생하는 납품업체 거래의 성격.

회답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0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8)
원 제목: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판매 손익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