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1회신일 1992.11.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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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2

해당 법인은 공업배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한다.

공업배치법 시행 전 설치된 공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업배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상공부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로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의 경우다.

질의요지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업배치법규정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업배치법(1977.12.31.법률 제3069호)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동법 제6조,11조 및 동시행령(1978.12.30.대통령령 제9250호) 제12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공부소관(공업배치환경과)이므로 동 부처로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 계산방법.

2.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회답

1.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동법 제6조,11조 및 동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공부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로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1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3)
원 제목: 상공부고시 전에 건축허가 및 공장 등록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기준 면적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