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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2. 최신 회답1993.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789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725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