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8회신일 1993.05.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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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4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되면 하나의 판매장·제조장·사업장으로 본다.

서로 직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부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되면 하나의 판매장·제조장·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부지가 서로 직결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ㆍ판매ㆍ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저장등이 통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직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근접한 부지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둘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8 (1993.05.24 회신),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63)
원 제목: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ㆍ판매ㆍ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