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이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

주택 분양대금 불입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위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하며, 종전주택의 취득 또는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5 (<time datetime="1993-05-24">1993.05.24</time> 회신),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