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64회신일 1993.05.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2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22601-260,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재무부부가22601-260(1991.02.27)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부가22601-26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4 (1993.05.22 회신),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8)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