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3회신일 1993.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위탁가공을 위해 해외 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 반출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관련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해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위탁가공을 위해 해외 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3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99)
원 제목: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ㆍ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