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8회신일 1993.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8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02)
원 제목: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