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4회신일 1993.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삼01254-3105, 1992.12.08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01254-3105, 1992.12.0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3105 승인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4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40)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