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43회신일 1993.09.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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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5

일정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재촌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과 가족 대리경작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재촌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되며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의 과세 제외 및 가족 경작의 인정 여부.

회답

개인 소유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43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88)
원 제목: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