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18회신일 1993.09.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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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주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보유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주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주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토지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18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99)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