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37회신일 1993.09.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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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5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7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5)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