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49회신일 1993.09.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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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5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이다. 해당 대지를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도로 접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49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3)
원 제목: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