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어음 약정서와 보증금예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233회신일 1993.09.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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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신·어음 약정서와 보증금예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두 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나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니다.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 및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나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니다.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적힌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 1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질의2의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2.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이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입니다.

2.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233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여신·어음 약정서와 보증금예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00)
원 제목: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