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33회신일 1993.09.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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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건축물 면적을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용도지역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적용배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면적을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용도지역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을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특정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특정의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계산방법.

회답

붙임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6...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3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두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83)
원 제목: 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