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92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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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농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하나 재촌 자경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하나 재촌 자경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와 과세기간 중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공원조성 전까지 농지 사용에 제한이 없었지만 타인에게 임대되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 대상 토지는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중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된 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92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9)
원 제목: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