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고, 취득 후 다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다른 사안에서는 보상받은 지하부분에 일정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지상부분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1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 3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4조의 6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상 보상을 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더라도 지상부분의 사용에는 제한사살이 없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1. 취득 전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행위만 제한되고 지상부분 사용에는 제한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 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그 후 재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를 적용한다.

3.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더라도 지상부분 사용에는 제한사실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95 (1993.10.11 회신),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