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67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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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역 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예정지구 지정일.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7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9)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