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6회신일 1993.10.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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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해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공사를 통해 받는다. 서비스 수입금액은 공사가 계산해 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 공사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공사로부터 그 수익내용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601-1138, 1992.07.21

정제 정리

질의

전화회선으로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회답

1. 공사가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공사로부터 수익 내용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부가2601-1138, 1992.07.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601-113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6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7)
원 제목: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 제공한 후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