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제한기간 동안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신청 시점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그 제한된 기간동안 건축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93 (1993.10.11 회신),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