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66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며, 20km는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이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의 거주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20 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20 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6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8)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