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19
-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조심 2023중94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기각)국심2000구21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