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90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금속판재와 형강을 적치해 판매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용도가 금속판재 및 형강의 적치·판매용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에 사용하는 토지다.

질의요지

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을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으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으로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90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67)
원 제목: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