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해제 토지의 공시지가와 과표는?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되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1990.01.01~1991.06.04이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1. 귀 질의 1,2,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제일의 공시지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4)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

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해제일 공시지가 산출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1·2·4: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해제일부터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의 3: 해제일의 공시지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산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1990.01.01~1991.06.04)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2 (1993.10.11 회신), "녹지 해제 토지의 공시지가와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