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3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기타 8,32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21/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산과 거제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과 거제 간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은 경우는 조기환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5
1,002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과세대상문서의 보완문서로 작성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검사 요청문서와 그 보완문서인 청구문서는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없는 단순 절차상 청구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61
1,003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 관련 운용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긴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운용한 특별계정의 수익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46
1,004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5
1,005 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원매도자에게 재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쟁점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에 매수가액으로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권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5
1,006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2
1,007 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 목적으로 개조하면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본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33
1,008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2
1,009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다른 주택 부속토지분의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1
1,010 수출용 잔존유류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참고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에게 산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할 때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예시상 실제세액부담자가 신청하면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92
1,011 디지털 카메라 백 수입 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카메라 백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수입 시 전체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93
1,012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쓸 수 있나?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br />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장 내 재고 제품이나 출고 후 환입된 주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91
1,013 면제 확인 전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확인 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가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1,014 매장용 진열장은 언제 고급가구의 조인가?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br /> 여기서 ‘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등의 물품진열장이 고급가구 과세대상이며 여러 개가 하나의 ‘조’인지 물었다.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진열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형태·용도·성질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85
1,015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4
1,016 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귀포시의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의 면허장소 이전은 불가능하다. 두 행정시는 국세청 고시상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 - 180
1,017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상품권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67
1,018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등록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64
1,019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63
1,020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5
1,021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의 알코올분 함량은 0.2V/V%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47
1,022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유선전화 이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41
1,023 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생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금액이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속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22
1,024 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룩 없이 쌀․국․물로 발효·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한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30
1,025 무허가 토지거래와 경정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거래의 양도·취득 여부와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을 다뤘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환급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다. 분할납부 시에는 최후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1
1,026 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이 수입대행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28
1,027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0
1,028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국가등과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16
1,029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77
1,030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76
1,031 종교단체의 부동산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와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97
1,032 비수도권 주택 건물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만 별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7
1,033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6
1,034 무료 A/S용 프리미엄카드는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A/S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제품 A/S를 받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89
1,035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2
1,036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6
1,037 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도권 밖의 1주택과 그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1
1,038 사모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면 과세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며 현금 대신 주식을 납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으로 현물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85
1,039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4
1,040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5
1,041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금제시계줄은 과세물품인가?
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제시계줄을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프터서비스용 금제시계줄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시계를 구성하도록 제작된 해당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87
1,042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370
1,043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8
1,044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7
1,045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5
1,046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콘도시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케 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1
1,047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96
1,048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5
1,049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6
1,050 알코올 60% 천연 오렌지 향료는 주류인가?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코올분 60v/v%이고 희석해 마실 수 있으므로 주류인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제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 - 384
처음171819202122232425끝 16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