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63회신일 2009.05.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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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4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프로폴리스 제품은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기 어렵다.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프로폴리스 제품은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여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로폴리스 제품은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여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3 (2009.05.14 회신),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66)
원 제목: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