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명의위장사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경정하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4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7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주식변동명세서 오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법인46012-3387, 1998.11. 7.이 제시되었다.
1,009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1,010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01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법인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서가산세가 징수되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다. 계산서가산세에 관한 제도46012-119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013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1,016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변동사항 누락,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월별조기환급신고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19
월별 조기환급 과다환급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과다환급 받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월별조기환급의 경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으로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환급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나 부과 시기가 제한된다. 월별 조기환급의 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과할 수 있다.
1,020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 계산에 쓰는 출연재산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23
인정상여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4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위장매입의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의사·학교 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7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0
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1,031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관련 가산세 중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032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033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출증빙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쟁점과 가산세 쟁점에 대해 각각 관련 회신을 제시했다.
1,03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 법인46012-3387(1998.11.07.)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 2004.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1,036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38
매출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41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비1265.1-133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04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3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야근식대를 법인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정산 가능 여부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6
장기할부 양도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사업연도소득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1,047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48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본점이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본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특정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50
수출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