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자경하지 못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 소유자가 질병, 고령, 공무, 취학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 사례는 파종기가 지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경작하지 못하였다.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질병, 고령,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종기가 지나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경작하지 못한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 소유자가 질병, 고령,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고,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파종기가 지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경작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26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부득이하게 자경하지 못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