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2002.03.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78
-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1993.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7635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549 · 202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60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