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체납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은?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세무서장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도 문제 되었다.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근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극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회답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므로,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91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근저당권과 체납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