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28회신일 1993.11.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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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등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등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28 (1993.11.19 회신),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6)
원 제목: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