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한 후 부과가 취소됐다. 그 결과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정기분 정기결정일인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83.08.01 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정기분 정기결정일인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83.08.01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07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