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소속되고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36 (<time datetime="1993-11-25">1993.11.25</time> 회신), "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