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됐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제색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와 면제된 증여세의 공제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6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