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점으로 제시됐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간주 여부와 그 시기.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이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분으로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5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