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주차장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계속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Dml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 소유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며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계속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87 (1993.11.24 회신),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