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함

1.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상속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가격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6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