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3회신일 1994.05.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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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4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으며, 신청한 물납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5008 심판결정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3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41)
원 제목: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와 물납재산의 변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