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판매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026회신일 1994.05.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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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탁주 판매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1

판매계산서는 주류 판매자가 작성하여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판매처에 교부한다.

탁주 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 주체와 조사 및 벌과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계산서는 주류 판매자가 작성하여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판매처에 교부한다. 세무공무원은 임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고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하며

2. 주세법 위반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임의 승낙을 받아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는 것이며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탁주)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 주체, 주세법 위반사건 조사 시 수색 및 벌과금의 귀속.

회답

1.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가 작성하여 판매처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세법 위반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임의 승낙을 받아 사건 관련 장소를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26 (<time datetime="1994-05-21">1994.05.21</time> 회신), "탁주 판매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4)
원 제목: 주류(탁주)판매계산서 교부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