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누구의 지분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2회신일 1994.05.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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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3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된다.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은 처가, 다른 주택은 처와 자녀들이 상속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았다. 한 주택은 처가 상속했고 다른 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바 1주택은 처가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중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2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누구의 지분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12)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