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2회신일 1994.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3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용 주택을 계약금, 중도금 및 각 연차별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해당 주택을 1994.06.30. 거래상대방에게 명도하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각 연차별 잔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마다입니다. 다만, 당해주택을 1994.06.30.에 거래상대방에게 명도하여 이용가능하게 한다면 1994.06.30.이 각 연차별 잔금전액의 거래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각 연차별 잔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마다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994.06.30. 거래상대방에게 명도하여 이용 가능하게 한다면 1994.06.30.이 각 연차별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2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72)
원 제목: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